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	발의연월일 : 2019. 11. 22. 발 의 자 : 김진규ㆍ김국환ㆍ김종득ㆍ 강원모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성수ㆍ이오상ㆍ 임지훈ㆍ이병래ㆍ유세움ㆍ조선희ㆍ박인동ㆍ 임동주ㆍ조성혜ㆍ김희철ㆍ정창규ㆍ전재운ㆍ 김종인ㆍ박성민 의원 (찬성자 : 2명)

1. 제안이유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급식소 내 정수장치 설치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 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 오염물질”이란「수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정수장치”란 급식소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소 내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적정 시기에 정수장치가 교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학교급식소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2조(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학교급식소 내 정수필터 설치 비용

나. 관련조문

○ 동 조례안 제5조(정수필터 설치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지원 대상 :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조리실 설치교

2) 급식실 정수필터 설치비 지원 기준 :

· 단설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 1교당 5,000천원

· 사립유치원 1교당 500천원

나. 추계 결과

1) 조리실 설치 학교 추계(2019년도 조리실 설치교 기준)

· 단설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 : 517교

(517교 × 5,000천원 = 2,585,000천원)

· 사립유치원 : 225교

(225교 × 500천원 = 112,500천원)

총 비용 : 2,697,500천원

총 비용	자체	비법정전입금	국고
2,697,500	305,500	285,000	2,107,000

2) 2019년도 소요 금액                                (단위:천원)

- 재원 조달 방안 : 자체, 비법정전입금, 국고

추계내용	연도별 계획			비 고
	2019	2020	2021
조리실 설치 학교수	740	745	756	• 신설교 반영 (‘20년도 : 신설교 5교, ‘21년도 : 신설교 11교)
예산액	2,698	588	599

3) 연차별 추계 금액                      (단위: 교, 백만원)

※ ‘20년도부터 필터 교체 관련 운영비만 발생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정책국   예산복지과장   김옥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필터 설치	2,392
	소계	2,392
세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필터 설치	740교	745교	756교	759교	759교
		2,698	588	599	602	602	5,089
	소계	2,698	588	599	602	602	5,089
재원 조달		자체 전입금 국고	자체	자체	자체	자체
국 비		2,107
시비	소 계	285
	일반회계	285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자 체		306

* 2020년도부터 소요액은 필터 교체 운영비(학교자체예산 편성)